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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야기
[President and CEO Message] 코로나바이러스 충격을 건강한 시장경제 교육의 계기로
2020. 07. 01
조회 2,088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누구든 태어나서 이제껏 겪어보지 않은 위기를 맞은 셈이다.
한국경제가 세계 10위권 경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시스템이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간 대결은 종지부를 찍었다.
‘시장경제’란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흥정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어떤 정부 관리의 계획보다 시장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역할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다.
하지만 대량생산시대 이후부터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해졌다.
수요만 있다면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세계 각국은 수요를 늘릴 정책 구상에 부심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활동이 크게 움츠러들어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수요 감소만으로도 힘겨운데 생산활동마저 위축되었다.
전문 용어를 빌리면 ‘Global Supply Chain(세계 공급체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부품 생산 공장의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동차 타이어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동차 출고에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제까지 경제 문제의 핵심인 수요 부족에 더해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공급 애로까지 이중고(二重苦)를 몰고 왔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가 '자유무역(Free Trade)에서 보호무역(Protectionism)'으로 회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9년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세계 3위 수준인(64%) 우리나라로서는 견디기 힘든 도전이다.
지난 2월에 31호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세계 각국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취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 후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가 되어 ‘살기 좋은 나라’ 기준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다음 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준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일이다.
수요 부족 문제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체인 애로를 타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기업이 해결할 과제다.
JA Korea는 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가르치는 ‘국제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이다.
기업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한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가르친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충격을 오랫동안 누적된 시장경제의 문제점도 살피는 ‘건강한 시장경제’ 컨셉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오종남 두 손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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